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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용인시의 전반적인 산업 기조와 세대별 변화 등을 파악해 중장기적인 일자리정책 계획 수립, 효율적인 예산 집행 ▲특정 업체에 장기간 위탁을 방지하고 신규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 ▲농어촌민박의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행정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전수조사 실시 ▲기존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 ▲2023년 유기동물 입양상담 및 교육 용역 계약서류의 부실을 확인하고 계약 심사 시 관리감독에 신중을 기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를 요청했다. 신성장전략국에는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 추진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 시설의 유휴 및 폐기 시 철저한 사후관리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확대 방안 마련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 강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건전성 확보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마케팅 전략 강구와 적극적인 홍보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을 정리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 강구 ▲시민농장 임대료 현실화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도시농원 조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회계 정산 투명화와 예산 낭비 방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요금감면 대상 확대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생산목표 관리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대비 방안 마련 ▲유수율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수율 제고 방안 마련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항목을 추가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계획 수립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 요구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오폐수의 체계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 마련 ▲메이커에서 해커 스페이스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확대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 ▲멘토링, 컨설팅 사업 시 산업진흥원의 전문가 풀(pool)을 적극 활용 ▲다음연도 사업 평가 및 선정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선행해 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것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준수 ▲종량제물품 판매사업 운영 및 업무에 맞는 효율적 인력배치 ▲제2용인테크노밸리에 입주할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공정을 기한 내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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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8일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다음 연도 사업 평가 및 선정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선행해 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협약서 개선을 통한 졸업기업 실태조사율 향상으로 기업 데이터 축적 방안을 마련하고, 메이커에서 해커 스페이스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의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메이커스페이스의 시간대 및 주말 운영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과 타 시‧군‧구 사례를 참고로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및 시설 개선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박병민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산업 생태계 파악을 위한 용역 준공 후 용인시에 맞는 현실적인 사업 발굴 및 창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입주기업과 퇴거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박희정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기존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DRT(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시범사업의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산해 시민의 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의 홍보 강화를 위해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 팝업창이나 배너 구축을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토지손실보상 및 조속한 주민협의체 마련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반도체 산업을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공정을 기한 내 시공 완료해 입주할 기업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했다. 신현녀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기업 수출발판 마련을 위해 해외 MOU 체결 확대 및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용인시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지원기업소통시리즈 활성화 및 홍보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종량제 물품 판매사업 운영 및 업무에 맞는 효율적 인력 배치를 당부했다. 안치용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멘토링, 컨설팅 사업 시 산업진흥원의 전문가 풀(Pool)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과 행정사무감사 서류 작성 및 자료 제출 시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사업의 정확한 세목별 예산 및 집행 내역의 작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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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 4건 중 1건 불복소송제기(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시정 조치에 대해 사업자들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24.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시정조치 건수, 소송제기 건수 (단위 :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07 합계 시정조치 건수1) 356 299 242 246 219 102 1,464 소제기 건수2) 86 66 60 68 60 22 362 불복률 24.16 22.07 24.79 27.64 27.40 21.57 24.73 기업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감행하는 가장 이유로 ‘과징금’을 첫 번째로 들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소송제기 건의 과징금액은 총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까지 3000억 원 수준이던 과징금액이 2021년부터 7,000억 원을 넘기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연도별 소송제기 과징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07 합계 과징금액 302,207 187,525 377,020 774,391 721,860 58,462 2,421,533 유의동 의원은 “소송에 대한 불복이 계속되면서 공정위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복률을 줄이고, 공정위 처분에 대해 정당성과 신뢰성을 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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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복업체 담합 행위 엄중 대처(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복업체의 담합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교복업체 담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복업체 담합 방지대책 주요 내용은 ▲다양한 계약 방법 제시로 담합 가능성 감소 ▲지역별 교복가격 담합 모니터링으로 감시체계 강화 ▲도교육청-교육지원청 담합 대응체계 구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이다. 기존의 2단계 입찰 외에 낙찰 하한율 적용이 가능한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의계약으로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매년 지역별 교복 입찰 모니터링으로 담합 의심 사례와 제보에 대해 공동 대응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담합 행위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적극적 제재로 교복업체 담합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교육지원청 교복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일~21일 공정거래위원회 강승빈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교복업체 담합 유발 요인 ▲담합의 문제점 분석 ▲담합 예방 방법 ▲담합 사후적 제재방안 등 연수를 진행했다. 도교육청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은 "교복업체 간 담합은 교복 가격을 상승시켜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복 품질을 저하시킨다"라며 "교복 가격 안정화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업체 간 담합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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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시장점유율 1% 배달특급 사업 지속 필요 있나(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6월 20일에 열린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구축 사업 ‘배달특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달특급은 민간배달 앱이 수수료를 올리자 독과점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에 출시됐지만 현재 시장점유율 1% 내외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성호 의원은 배달특급이 과연 독과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원래 시장실패의 경우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 아닌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나 과징금 같은 공정거래법상 규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道)가 출자기관을 통해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직접적인 시장에 대한 개입은 민간기업의 축적된 노하우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주문량이 100건이 안되는 시군이 4곳이나 있고 나머지도 대부분 수백건 이하다”라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공앱의 민간서비스 침해와 관련하여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가 공공데이터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은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없다’는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 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배달특급 사업지속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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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경영진 세대교체…차기 CEO에 1981년생 최수연네이버 차기 최고경영자(CEO)에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 세대)인 최수연 글로벌사업지원부 책임리더가 선정돼 내년 3월에 취임한다. 네이버는 17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글로벌 사업 지원 책임자인 최수연 책임리더를 CEO 내정자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제공 네이버가 내년 3월에 취임할 차기 최고경영자(CEO)에 1981년생인 최수연 글로벌사업지원부 책임리더를 내정했다. 차기 최고재무책임자(CFO)로는 1978년생인 김남선 책임리더가 내정됐다. 40대 초반이며 서울대 공대와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두 내정자를 중심으로 네이버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조직 쇄신 바람이 일지 주목된다.' ◇ 차기 CEO 발탁된 최수연 책임리더 네이버는 17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글로벌 사업 지원 책임자인 최수연 책임리더를 CEO 내정자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2005년 네이버(당시 NHN)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4년간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조직에서 근무했다. 이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거쳐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2019년 네이버에 재합류해 글로벌 사업 지원을 총괄했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이사회는 최 내정자가 다양한 국내외 사업 전반을 지원하며 보여준 문제해결 능력, 회사의 글로벌 사업 전략, 해당 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점을 높이 평가했다. 차기 CEO·CFO 내년 3월 취임 예정 차기 최고재무책임자(CFO)에는 사업개발과 투자, 인수·합병(M&A)을 맡은 김남선 책임리더가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 공과대학과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로펌, 글로벌 투자회사에 근무하다 지난해 8월 네이버에 합류했다. 네이버에서 왓패드 인수, 이마트·신세계와 지분 교환 등 빅딜을 주도해 경영진으로부터 '글로벌 경영 체계를 탄탄히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 내정자는 내년 3월 열리는 주주총회 승인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차기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된다. 네이버는 김 내정자의 임기를 CEO 임기와 맞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두 내정자는 '네이버 트랜지션(NAVER Transition) TF'를 가동해 글로벌 경영을 본격화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 구축과 조직체계 개편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네이버는 전했다. 한성숙 현 대표와 기존 경영진은 내년 3월까지 현직을 유지하며 업무 인계를 한 뒤 각자 전문성을 발휘해 네이버가 글로벌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회사 안팎에서 필요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세대교체 통한 조직쇄신 추구 네이버 이사회가 40대 초반인 두 내정자를 차기 CEO와 CFO로 선임한 것은 세대교체를 통한 조직 쇄신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사회는 최수연 CEO 내정자가 회사에 대한 안팎의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하며 장기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후보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대교체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54)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지난 6월말 전 임직원에 보낸 메일에서 이미 예고됐다. 이 GIO는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던 직원이 올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 "더 젊고 새로운 리더들이 나타나서 회사를 이끄는 전면 쇄신을 하는 길이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CEO인 한성숙 대표는 원래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시점인 내년 3월에 물러나게 됐으며, 두 내정자는 TF를 가동해 글로벌 경영 본격화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 구축과 조직체계 개편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빠른 세대교체로 조직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두 내정자의 네이버 근무 경력이 길지 않아 이 GIO가 '수렴청정'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독과점 비판 해소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 과제 내년 3월에 취임할 새 경영진은 독과점 기업이라는 비판을 해소하면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의 플랫폼 독점력 남용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최근 들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1주간만 따져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문제삼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했고,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이 네이버·쿠팡 등의 온라인 플랫폼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했다. 영원한 맞수 카카오와의 미래 먹거리 경쟁에서 빨간불이 켜진 것도 두 내정자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지난달 21일 공개된 네이버의 3분기 매출은 1조7천273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6.9%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자랑했지만 2주일 뒤 공개된 같은 기간 카카오 매출(1조7천408억원)에는 뒤졌다. 네이버 전신인 옛 NHN이 2003년 1분기 카카오의 전신인 다음을 매출에서 추월한 지 18년 반만에 다시 역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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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한국 외 최소 4개국 승인받아야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한 몸이 되려면 한국 외에 최소 4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여러 국가 중 한 곳이라도 허가하지 않으면 합병 자체가 수포가 되게 된다.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사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례에 해당한다.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은 두 회사의 미국 내 매출액(자산총액) 합이 1억9천800만달러(2천370억원·올해 1∼10월 평균 원/달러 환율) 이상이면서 피인수 회사의 미국 매출액이 9천만달러(1천80억원)를 초과할 경우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올해 1∼3분기 대한항공 여객 매출은 1조7천600억원이다. 대한항공은 1분기 여객 매출의 18%, 2분기 26%, 3분기에는 23%를 미주에서 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회사의 미주 매출은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가뿐히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아시아나항공은 지역별 매출을 따로 공개하지 않지만 이 회사의 1∼3분기 여객·화물 등 매출이 2조8천920억원인 만큼 두 회사의 합병은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독점 규제가 깐깐한 EU 집행위원회의 심사도 넘어야 한다.EU는 두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이 50억유로(6조7천470억원)를 초과하면서 두 회사의 EU 매출액이 각각 2억5천만유로(3천370억원)를 넘을 경우 합병심사를 받게 한다.두 회사의 올해 1∼3분기 매출액은 8조원이 넘는다. 두 회사의 여객 및 화물 매출을 고려하면 이번 결합은 EU의 심사대상에도 오르게 된다.EU는 항공사 간 기업결합을 두 차례 불허한 만큼 이들의 기업결합 심사가 고비가 될 수 있다.EU는 2011년 그리스 1·2위 항공사의 통합을 두고 합병 시 그리스 항공시장의 90%를 점유하는 회사가 나타난다며 불승인했다. 그리스발(發) 국제노선에는 시장 경쟁제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그리스 국내 노선에서는 독점이 발생,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봤다. 2007년에도 라이언에어와 에어링구스의 합병을 불허했다.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경쟁당국의 심사도 넘어야 할 산이다.중국의 경우 두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이 100억위안(1조7천140억원)을 초과하면서 중국 내 매출액이 각각 4억위안(690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심사를 받게 한다. 일본은 인수를 주도하는 회사가 일본 내 200억엔(2천230억원)을 초과하는 매출을 올리면서 피인수 회사의 일본 매출도 50억엔(560억원)을 넘길 경우 사전독점금지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올린다.두 회사 모두 중국, 일본에서 올린 여객 매출은 많지 않다. 다만 대한항공은 화물 매출의 25%를 중국에서 올리고 일본 비중도 7% 안팎인 만큼 이들 국가의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이밖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관련 매출액에 따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다.해외 경쟁당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불허할 경우 합병 자체가 무산된다.한국 공정위가 승인한 인수합병 가운데 해외에서 승인받지 못한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EU가 그리스 때처럼 독과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 기업결합 심사 시일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기사발신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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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 6월 결과 발표6월달 재벌신뢰도 평가 상위 5개 재벌은 1위 LG, 2위 GS, 3위 교보생명, 4위 신세계, 5위 SK 순으로 나타나 전월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G 및 연관 기업(GS)이 2차에 걸친 조사에서도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SK 역시 5위권을 유지했다. 지난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1위를 차지한 LG(38.47점)는 사회 발전 및 통합에 기여(25.2점), 사회적 책임(26.5점) 등의 문항에 서 모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일 구본무 회장의 타계를 통해 생전에는 몰랐던 구 회장의 소탈하고 인간적인 면모와 기업운영 철학 등이 알려지면서 형성된 좋은 평판이 기업 신뢰도 1위 유지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GS 기업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상위 순위를 유지한 것은 LG그룹과의 유사 기업 이미지가 평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번에 새롭게 상위 5위권에 진입한 기업은 교보생명과 신세계로, 교보생명은‘2016년 가장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펼친 기업’으로 뽑히며 일반인들의 긍정적 인식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지며 신세계는 50대 이상의 중장년 주부층의 선호, 쇼핑 등 소비 생활 측면에서 친숙한 기업 이미지와 함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월 대비 신뢰도 상위 5개 기업1위2위3위4위5위5월LGGSKCCLSSK환산점수41.7917.5512.348.687.736월LGGS교보생명신세계SK환산점수38.4718.338.077.737.20 환산점수 단위 : 점 이번 달 신뢰도 평가 하위순위 재벌은 한진, 부영, 롯데, 중흥건설, 삼라마이다스였으며 전월 조사 대비와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었다. 6월에도 최하위를 차지한 한진(-39.80점)은 남성(-44.4점), 40대(-56.41점), 자영업층(-45.33점)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은 울산(-48.89점)에서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총수 일가의 일탈과 갑질 행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은 주 원인으로 보인다. 한국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평가는 기업의 경제적 활동 측면과 더불어 사회적 평판과 신뢰 또한 중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월 대비 신뢰도 하위 5개 기업1위2위3위4위5위5월한진롯데부영한화중흥건설환산점수-19.54-7.01-6.29-1.99-0.236월한진부영롯데중흥건설삼라마이더스환산점수-39.80-24.60-12.00-7.73-7.73 환산점수 단위 : 점 재벌총수 평가 1위 구광모 상무, 고 구본무 회장 후광 효과에 따른 것 딸들에 이어 아내까지 가족발 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진 조양호 회장 꼴찌 신뢰도 평가 상위 5개 재벌 총수는 구광모(LG), 허창수(GS), 구자홍(LS), 정몽구(현대차), 이웅열(코오롱) 순으로 조사되었다. 구 상무에 대한 신뢰도는 아버지인 고 구본무 회장의 후광 효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신뢰도 평가 하위 5개 재벌 총수는 조양호(한진), 김승연(한화), 이중근(부영), 신동빈(롯데), 이재용(삼성) 순으로 전월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진 조양호 회장은 지난달 조사에 이어 6월 조사에서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딸들에 이어 아내까지 포토라인에 서는 등 가족발 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전 연령층, 모든 직업군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여성층(-54.33점)보다는 남성(-60.98점)층에서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연령별로는 40대(-70.19점)가 가장 낮게 평가했다. 이중근 회장의 하위권 진입은 본인의 구속 이슈 때문이라고 풀이된다.정부 부처 신뢰도 평가... 1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위 외교부, 3위 공정거래위‘법원 블랙리스트’ 등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 팽배 ... 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최하위미투, 디지털 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 미비 .. 여가부, 방통위 신뢰도 낮아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가장 신뢰하는 부처 1위에 꼽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점 만점에 4.15점(환산점수 5.07점) 정도에 머무른 것만 봐도 국민들의 정부 불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뢰도 상위에 오른 5개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5.07점), 외교부(3.53점), 공정거래위원회(2.80점), 보건복지부(2.07점), 산업통상자원부(1.67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에 오른 부처들은 비핵화를 둘러싸고 숨가쁘게 진행되는 4강 외교,‘문재인 케어’, 경제적 정의 구현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들이 선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0대 이상 중장년층, 주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얻었다. 이는 당면 현안보다는 4차 산업 및 뉴미디어 발전에 따른 미래사회 준비의 중요성 부각에 따른 이미지적 선호가 신뢰도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구설수에 올랐던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바꾼 것도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위그룹을 형성한 5개 부처는 검찰청, 국가정보원, 경찰청,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지목되었다. ‘검경 수사권 독립’을 둘러싸고 검찰청과 경찰청이 최하위 그룹에 포함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정부 신뢰도 평가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불신이 높다는 점이다. 검찰청과 경찰청 뿐만 아니라 법무부, 법제처도 하위 10위안에 속했다.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불리는 ‘법원 블랙리스트’,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관에 대한 법원 내 인사들의 고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몰카 사진 유출 등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해 속수무책인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방송통신위원회가 하위그룹에 속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부처 신뢰도 상/하위 5개 부처순위부처명지수값부처명지수값1과학기술정보통신부5.07검찰청-24.472외교부3.53국가정보원-18.733공정거래위원회2.80경찰청-18.474보건복지부32.07여성가족부-17.935산업통상자원부1.67교육부-16.13 환산점수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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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예비후보 정책발표회 개최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백군기후보, 민주평화당 유영욱후보, 바른미래당 김상국후보, 자유한국당 정찬민 후보 ‘용인시 목회자 · 성도 초청 용인시장 예비후보 정책발표회’가 용인 라마다호텔에서 2018년 5월 23일 오후 13시에 개최됐다. 이번 ‘용인시장 예비후보 정책발표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시민과 24만여 용인시기독교인들이 용인시장 예비후보자들의 생각과 정책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책발표회는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와 국민문화신문의 공동주최로 이루어졌으며, 용인시장 예비후보인 백군기(더불어민주당), 정찬민(자유한국당), 김상국(바른미래당), 유영욱(민주평화당) 후보 및 목회자 · 성도 · 시민 등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정책발표회 시작에 앞서 사전 추첨을 통해 정책발표자 및 질의자 순서를 정하였으며, 보라한마음교회 박종진 목사의 사회와 전대중앙교회 황재열 목사의 대표기도를 시작으로 1부 예배순서가 진행되었다. 화광교회 윤호균 목사는 “용인시민은 100만명이 넘었으며, 기독교인은 24만여명이 넘었고, 교회는 800여 교회가 있다. 용인시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으며, 용인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장이 선출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였다. 주북제일교회 조동욱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순서가 마무리되었으며, 2부 정책발표회 순서가 진행되었다. 2부 정책발표회에서는 국민문화신문의 유석윤 대표가 사회를 맡았으며, 각 당 후보의 정책발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진 순서(더불어민주당 백군기후보, 민주평화당 유영욱후보, 바른미래당 김상국후보, 자유한국당 정찬민후보)대로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는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눈을 맞출 수 있어 영광이다. 한반도가 평화로운 분위기가 조성되며,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긴다.” 라며, “정찬민 시장님께서 정말 수고하셨는데, 잘 하셨던 것은 이어받고 잘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개선하여 잘 이루어 나가겠다. 용인시의 난개발 문제, 일자리문제, 교통지원문제, 등의 난제들이 총체적으로 위기에 봉착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었으며, 이를 위기로 여기고 지도자들이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40여년의 공직생활을 기반으로 잘 하고 있는 것은 이어가고, 시스템적으로 부족한 점은 개선하여 혁신을 이루겠다. 명품용인 꼭 만들겠다”라고 하였다. 또한 5대 중점공약으로 1. 막힘없는 명품교통도시 2. 주변도시들이 부러워하는 교육특별도시 3.첨단산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미래형 경제자족도시 4. 빈틈없는 공공안전망이 구축된 복지도시 5.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환경 생태도시 를 제시하였다. 민주평화당 유영욱 후보는 “이번 용인시장 선거에 용인시의 부패척결을 목표로 출마하였다. 용인시의 부패도시를 씻어내고, 소상공인이 주인이 되는 민생도시를 만들어나가고 싶다.” 라며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다. 부패 없는 용인을 보고 싶다면 저에게 맡겨달라 해결하겠다. 부패척결 없이는 용인이 새롭게 시작될 수 없다. 부패척결을 위한 후보로 저를 믿어달라” 라고 하였다. 또한 5대선거공약으로 1. 시민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 시업무강화를 위한 민간전문가 포함 시장혁신 감사단 창설 2. 대기업 유통단지 허가 제한 3. 용인시종합운동장을 테마체육관으로 조성 4. 인구밀집 주택가·상가 주차난 해소 5.용인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용인청년일자리 늘리기 센터창설을 제시하였다. 바른미래당 김상국 후보는 “용인은 105만의 도시다. 다른 공약보다 저에 대한 소개를 하겠다. 김대중,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모셨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으로 청렴하게 활동하였고, 외교통상부에서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6년간의 예산심의를 경험하였다. 또한 저는 재정기획부 업적평가위원장이다. 저는 예산을 쓰는데 중심을 둔 시장이 아닌 외부의 돈을 끌어와서 용인시민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경제발전을 이루겠다” 라고 하였다. 자유한국당 정찬민 후보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께 감사드린다. 저는 용인에서 태어나서 계속 용인을 지키고 있다. 365일, 추석, 명절도 출근할 정도로 용인을 생각했다.” 라며 “용인시에는 시장재선이 없다. 시간이 금이라는 것을 알 고 있으며, 이자로 가득했던 용인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악랄하게 이자를 갚기 위해 노력했고, 채무제로에 성공하였다. 또한 광범위한 용인시에 비해 산업단지가 없다. 27개의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12개의 단지가 착공하였고, 여러 기업의 유치를 위해 앞서 노력하였다. 재선을 하는 사람은 전체 시민 중 다수를 보는 것이며, 용인시에는 반드시 재선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김경진 목사, 조목희 목사, 신동권 목사, 이철수 목사 4명의 질의자의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의자 김경진 목사는 백군기 후보에게 “용인시를 특별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5%의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재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하겠으며, 교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데, 이에 대해 어떤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는 “5%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은 2분안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교육에 대한 것은 정찬민 후보님이 잘 이루었고, 잘 한 점은 이어가겠다. 무상교복이 시행된 이후, 무상급식이 주춤했는데,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도록 하겠다. 중학교 1학년때 부터 맞춤형 교육지원단을 꾸리는 등의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라고 답하였다 질의자 조복희 목사는 민주평화당 유영욱 후보에게 “부패척결을 위해서 출마를 하셨다고 했는데, 선거 5대 공약에 대해 시간 되는대로 설명해 달라”고 질문하였다. 민주평화당 유영욱 후보는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명품도시, 명품교육을 할 수 없다. 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깨끗한 시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인구밀집 주택가 주차난을 위해 공영주차장 유치를 꼭 노력하겠다.” 라고 답하였다. 질의자 신동권 목사는 김상국 후보에게 “많은 위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상근위원으로 계셨는지, 또한 경험이 많으시고 외채 도입의 중요성을 언급해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외채 도입을 하겠는지” 질문하였다. 바른미래당 김상국 후보는 “상근위원도 있고, 일반위원도 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 부서에서 여러 위원을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그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불려가서 위원을 한 것은 아니다.” “또한 외채에 대해서는 부채는 가져오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라고 생각한다. 돈을 벌려면 돈에 가까워야 한다. 용인의 잠재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인이 주인 없는 도시가 되고 이런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러한 용인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어서 보물용인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라고 답하였다. 질의자 이철수 목사는 자유한국당 정찬민 후보에게 “용인이 발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와 용인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과 용인이 발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고 질문하였다. 자유한국당 정찬민 후보는 “용인이 큰 도시로 발전한 것은 서울과 인접한 도로가 있었고, 에버랜드, 민속촌 등의 유입으로 인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용인은 속으로 들어가면 허한 곳이 많고 수준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우선 아이들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이다.”라고 답하였다. 이어서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의 사전질의였던 만약 동성애 관련 입법이 용인시에서 추진된다면 이에 대한 후보의 찬반의견을 묻는 질문과 기독교문화관이 설립된다면 이에 대한 후보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예비후보자들이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는 “동성애 입법을 반대하며,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다수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교회를 지키겠다. 안보적 관점에서,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기독교문화관 설립에 대해서는 먼저, 기독교 연합회가 법인화된 이후에 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을 좀 더 싸게 해주는 협의단가가 있는데, 구체화 되면 협의하겠다”라고 답하였다. 민주평화당 유영욱 후보는 “동성애 입법을 반대한다. 소수인권 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을 허용하는 국가가 되었고, 242개 국가중 24개국 정도가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 흐름과 제가 받아왔던 교육들에 비롯하여 생각해봤을 때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된다.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들의 성적관점을 존중하겠으나 합법에 관해서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된다”라고 답하였다. 바른미래당 김상국 의원은 “구약에 명백하게 써져있고, 동성애 입법을 반대한다. 또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하였는데, 올바른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덧붙이고 싶다” “기독교문화관 건립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국가에서 특정 종교를 위한 건물 건립을 금지하고 있지만, 기독교 문화관을 건립하여서 모두가 같이 쓰면 되고, 소통의 장을 만들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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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부 접촉 통제한다면서 핵심부서인 기업집단국은 외부 임대건물에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된 대기업·로펌 직원만 청사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을 내놨지만, 정작 로비 대상 1순위로 꼽히는 기업집단국의 출입 관리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바른정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달 전에 공정위에서 야심차게 출범시킨 소위 핵심부서인 기업집단국이 세종청사가 외부 민간건물에 임대 사무실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실 임차 현황임차기간임차사유임차료해당부서2017.9.22.~2019.9.21기업집단국 등 조직신설에 따른 추가소요공간은 세종청사내 여유공간이 없어 청사관리본부로부터 청사 임차를 승인 받음.월13,273,200원(부가세 제외)기업집단국(32명),지식산업감시과(7명)해당 건물은 1~3층에 병원이 들어서있고, 공정위는 4층 사무실에 2년간 임차중인데,세종청사 외부이기 때문에 청사관리사무소처럼 기본적인 보안 목적의 출입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종청사라면 <청사출입 보안 매뉴얼>에 따라, 안내데스크에서 얼굴인식시스템을 포함해서 신원확인을 통해 출입증을 교부하고 하지만, 세종청사 외부에 위치한 기업집단국과 지식산업감시과는 이런 기본적인 보안 매뉴얼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임대 사무실에 설치된 보안관련 시설이라고는 무인경비시스템과 카드로 출입문을 자동 개폐하는 자동화시스템 뿐이다.구분수량 단가(원)금액(원)RFREADER 2750,0001,500,000EXIT BUTTON280,000160,000DOOR LOCK2350,000700,000SWITCH HUB1450,000450,000DOOR CONRTOL UNIT12,800,0002,800,000카드등록기1250,000250,000출입통제 운영PC(S/W포함)13,300,0003,300,000출입구 도어23,200,0006,400,000디지털도어락10220,0002,200,000합성수지가요전선관12018021,600UTP 케이블220470103,400데이터 케이블12070184,120무인경비시스템매월 165,000‣ 임차 사무실 보안 장비 및 시설물 현황지난주 25일 공정위는 정부 최초로 <외부인 출입 ․ 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준칙> 도입을 발표했다.대기업이나 로펌으로 나간 OB(전관)나 대형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 회계사들은 사전에 출입등록을 해서, 방문기록과 면담내용은 상세하게 기록에 남기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외부인은 공정위와 사실상 접촉을 할 수 없도록 빗장은 건다는 내용이다.부적절한 접촉을 차단한다면서 방문자를 사전에 등록하라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정작 기업집단국 같은 핵심 조직은 기본적인 보안도 허술한 청사 밖 임대사무실로 이사를 내보낸 것이다.유 의원은 “공정위 직원들의 부적절한 접촉 방지는 고사하고, 청사관리소처럼 기본적인 보안 목적의 출입 관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